보도자료 2017. 12. 29.	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
	담당부서	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	인사제1심의관 방태경 인사제2심의관 성원제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
	공보관실 ☏ 3480-1451
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■ 2018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■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■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

1.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관

○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

-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: 법조경력 3년 이상

(2018년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함)

- 전담법관 임용절차: 법조경력 15년 이상

○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,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

2. 전담법관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

○ 전담법관제도 도입 경과

-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,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,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‘전담법관제도’의 도입을 건의하였음

-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

○ 전담법관제도 시행 경과

-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, 서울중앙지법,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, 대구지법,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였음

-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,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, 인천지법,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였고, 2017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,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, 서울서부지법에 배치하였음

-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,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음

								실무 관련 주제					면접①		면접 ②
임용 신청	➔	각종 의견조회	➔	법관인사위 서류 심사	➔	인성검사	➔		에세이 작성	➔		인성역량평가면접		➔	최종면접	➔	법관인사위 최종 심사	➔	대법관 회의 1차 심의	➔	명단 공개 (의견 수렴)	➔	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	➔	임명

○ 2018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세부 절차 및 시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

-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하였고,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음

- 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,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였음

-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,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고,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하였음

3.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

○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

○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,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

○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(다만,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,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),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

4.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

○ 명단: 별첨과 같음

직업	변호사	합계
인원	2	2

○ 출신 직역별 현황

연수원 기수	14기	22기	합계
인원	1	1	2

○ 연수원 기수별 현황

성별	남성	여성	합계
인원	2	0	2

○ 성별 현황

2018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 통과자 명단(가나다 순)

성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연수원 기수

곽동우(郭東佑)                      22기

김상근(金湘根)                      14기